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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VERSIONS - ‘오마하의 현인’에서 세금회피의 상징으로 

워런 버핏, 부자와 빈자 공평과세 지지하더니 버거킹의 세금회피 거래 후원해 

KATHLEEN CAULDERWOOD IBTIMES 기자

버거킹이 팀호턴스를 인수하는 자금의 25% 안팎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댄다고 알려졌다



오마하의 억만장자이자 동년배 중 분명 가장 유명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어딜 가든 항상 주목을 받는다. 그네브라스카주 토박이가 최근 한 논란 많은 계획을 후원 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캐나다로 이전하려는 계획이다. 그의 이같은 행보는 분명 더 많은 이목을 끌 듯하다.

버핏은 미국의 부자와 빈자에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에 발린 말로 유명하다. 부자들이 퍼센트 측면에서 최소한 중산층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만큼 납부해야 한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버핏의 팬들은 그의 개인 세율이 비서보다 낮은 이유에 관한 그의 과거 변명들을 종종 늘어놓는다.



버핏은 여러 대통령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대통령들은 수시로 버핏을 만났다. 그는 나아가 기회 있을 때마다 대중 앞에서 국내 투자의 장점과 미국 경제시 스템이 제공하는 기회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최신 인수거래는 최소한 표면상으론 현정부의 바람과 명백히 배치되는 듯하다.

버거킹 월드와이드사와 팀호턴스사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햄버거 대기업과 커피·도너츠 체인을 합병해 세계 3위 규모의 퀵서비스 음식점 체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이 거래로 버거킹의 사업 거점이 사실상 마이애미에서 캐나다로 옮겨지게 된다.

이른바 조세전도(본사 해외이전)다. 이 전략은 미국의 세수를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거래 소요자금의 25% 안팎을 버크셔 해서웨이사가 공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버거킹 월드와이드사도 8월 말 그 계약을 발표하면서 그런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우선주 지분 조달자금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그의 명성을 감안할 때 버핏의 투자 참여가 두 합병 업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버핏 그리고 버거킹의 대주주인 3G 캐피털은 2013년손을 잡고 케첩 대기업 H.J. 하인츠사를 230억 달러에인수했다.

최근 여러 건의 M&A 거래가 발표되면서 조세전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미국 제약회사 애브비사가 아일랜드의 샤이어사를 540억 달러에 인수하는계획, 미국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사의 아일랜드 코비디언사 인수 계획 등이다.

미국 재무부는 그런 거래의 억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중이다(월스트리트저널). 오바마 정부는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제이컵J 루 재무장관은 지난 7월 상원 금융위원회 론 와이든 위원장(민주·오리건)에게 편지를 보냈다. “새로운 경제적 애국 의식”을 요구하며 “미국 조세 제도의 악용”을 단속 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또한 오로지 납세 조건을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조세전도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루 장관은 그런 조세전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5월부터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WITH MARCY KREITER AND JERIN MATHEW



1998년 이후 미국의 40여개 상장기업이 이른바 ‘해외이전 사업체’가 됐다

2014년 미국의 5대 조세전도 거래

GREG MORCROFT IBTIMES 기자


8월초 미국에 본사를 둔 버거킹 월드와이드가 캐나다 기반의 팀호턴스사와 합병해 세계 3위 규모의 패스트푸드 음식점 체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거래는 이른바 조세전도(inversion, 본사 해외이전)의 형식을 띠게 된다. 통합된 사업체의 본사를 캐나다로 옮겨 법인세부담을 더는 형식이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 캐나다의 세율은 30%에 가깝다.

웰스 파고 은행의 ‘자산관리 인사이츠’ 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이후 조세전도에 이어 미국의 40여개 상장기업이 이른바 ‘해외이전 사업체(expatriated entities)’가 됐다. 2004년 미국고용창출법 제정 이후 미국 세법의 개정으로 조세전도 건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그뒤 다시 크게 늘어났다.

최근 미국 글로벌 대기업의 조세전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새 본사 소재지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유럽이 주류를 이룬다.

다음은 올해의 5대 조세전도 거래다(포브스 보도).

▶ 미국 제약업체 애브비사가 아일랜드의 샤이어사를 540억 달러에 인수해 영국에 본사를 둘 계획이다.

▶아일랜드의 제약회사 말린크로드트사가 카덴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해 아일랜드에 거점을 마련했다.

▶아일랜드 제약업체 악타비스사가 포레스트 래버러터리스사를 인수해 아일랜드에 본사를 설치했다.

▶ 미국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사가 아일랜드의 코비디언사를 인수해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할 계획이다.

▶미국 스낵 제조업체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사가 산하 커피 사업부를 네덜란드의 D.E. 마스터 블렌더스와 합병해 네덜란드로 근거를 옮길 계획이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FIXING TAX SYSTEM ISN’T GOING TO BE EASY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법인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률개정과 세제개혁만이 해결책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고장난 법인세 시스템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손보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거래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9월 8일 조세정책 센터 연설에서 그가 말했다.

미국 기업이 세금을 이유로 외국 기업과 합병하는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 추세에 불이 붙었다. 몇 주 전 버거킹 월드와이드사가 캐나다 커피 체인 팀호턴스사와 합병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도너츠보다는 달러와 더 연관성이 큰 거래인 듯했다. 이 패스트푸드 체인은 캐나다로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율을 27.4%에서 26.8%로 낮춘다. 작은 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절세효과를 얻게 된다.

“미국 기업이 외국 영토에 근거를 둔 기업에 인수되는 현상에 새로울 건 없다.” 루 장관에 이어 연단에 오른 제너럴 일렉트릭의 존 새뮤얼스 부사장 겸 조세정책 및 기획 담당 선임 고문이 말했다.

“요즘은 전 세계가 기업이전에 열려 있으며 적극적으로 미국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인다”고 그가 말했다. 미국 기업들에게 선택의 폭이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안정적인 정부, 법치, 주요 대학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의료기기 메이커 메드트로닉은 429억 달러에아일랜드 업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이 계약으로 무려 2억6000만 달러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첨단기술 그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최근 납세 부담을 22%에서 17%로 낮췄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과 93억 달러 규모의 합병거래를 체결한 덕분이다. 신생 통합 회사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게 된다(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이들 이른바 조세전도를 특정해 금지하는 법은 현재 없다. 하지만 그런 거래로 기업들이 얻는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루 재무장관이 말했다.

“그것은 합법적일지 모르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고 그가 말했다.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법인세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그는 이런 거래로 기업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제한하겠다고 말하지만 지속성 있는 변화는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모두 확고한 법률적·정책적 기반 위에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의미 있는 법안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경제 문제 중 일부에만 대처할 수 있다”고 그가 말했다. “법률개정만이 문제를 완전 차단할 수 있으며 세제개혁만이 조세전도를 초래하는 미국 세법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404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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