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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못 미쳐 세계경제 여전히 취약하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수준에는 아직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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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지정학적 충격파, 유럽의 경기침체, 중국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기둔화에 여전히 취약하다. 9월 10일 중국 톈진에서 개막된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에 참석한 저명한 국제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 경제가 침체의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유럽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너무도 허약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 빛이 바래고 있다.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충격파,유럽의 경기침체, 중국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기둔화에 위협받고 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의 경제학자 빅토르 할버슈타트 교수는 “유럽이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지금 올해 초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의 최대 경제인 독일이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유럽국들은 상당히 저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할버슈타트는 내다봤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는 2년 전(유로화의 운명이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세계 대부분이 여전히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다)보다 훨씬 강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추정한다. 지난해의 3%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라나 지금 가장 암울한 시기는 지난 듯하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널리 인정되는 수준의 활기찬 성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을 지낸 주민 IMF 부총재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대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일본의 성장 둔화를 주된 장애물로 꼽았다. “그외 지정학적 리스크도 큰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5년 전의 10%에서 현재 6.1%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임금에 거의 변화가 없고 근로계층 인구 수백만 명이 사실상 노동력에서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회복의 혜택이 널리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위기 중반에 실시한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끝낼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세계적으로 FRB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RB는 돈을 풀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이 유지했다. 궁극적으로 FRB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한다면 FRB가 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금리 인상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통화 긴축은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순조롭게 실시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 좀 더 넓게 보면 투자자들이 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한 투자를 지양하고 미국 국채에 자금을 묶어두면서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지난해 말 FRB가 국채 매입을 약간 줄였을 때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등 여러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그들 나라의 통화가치가 하락했다.

미주개발은행(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차관을 제공한다)의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총재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과 그 인상 속도가 내년과 그 후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로고프는 FRB가 그런 조치를 가능한 한 늦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성장 극대화에서 성장의 질 개선, 환경 파괴의 억제, 부의 분배 쪽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서서히 성장을 늦춰가는 경제 연착륙 정책을 추진해왔다.

근년 들어 중국 지도부는 개발 계획으로 토지를 차압당한 농민들, 공기와 물의 질 저하에 분노한 도시 주민들의 시위에 시달렸다.동시에 중국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려고 애썼다.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세계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중국 경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전환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제 그런 전환이 또 다른 변수를 만났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양대 경제 사이에서 교역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서로의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리다오쿠이는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피해가 더 크다”고 정치적인 의미를 덧붙였다.

202404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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