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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호 (2014.09.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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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이 겉도는 이유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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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혼자서 규제와 전쟁을 치르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표현하면서 틈만 나면 규제 개혁을 강조해왔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 혁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대통령의 의지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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